기초생활수급자라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은 무료이며, 일반적인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법령상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수급자 자격과 재발급 사유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초 발급
무료
일반 재발급
5,000원
수급자 재발급
면제 대상
방문 신청
주민센터
핵심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서로 다른 자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이 모든 차상위계층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수수료 면제와 증명사진 촬영비 지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 2026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민등록증은 처음 발급받을 때와 기존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다릅니다. 최초 발급은 무료이고 일반적인 재발급은 5,000원입니다.
①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은 무료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② 일반적인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5,0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③ 기초생활수급자 재발급 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④ 수수료 면제는 신청 시 확인
수급자 자격이 행정정보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면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발급과 재발급은 다름
최초 발급은 누구나 무료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만의 특별 혜택이 아닙니다.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는 재발급입니다.
⑥ 사진 촬영비는 별도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무료여도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는 비용까지 국가가 일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⑦ 등기 배송비는 별도일 수 있음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받는 경우 우편 배송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⑧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확인
정부24를 통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수료 면제 적용과 결제 단계는 신청 사유 및 시스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⑨ 법정 무료 재발급 사유도 존재
일부 기재사항 변경, 자연적인 훼손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는 수급자 여부와 별도로 무료 재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⑩ 신청 전 확인할 질문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문의하면 됩니다.
| 구분 | 일반 수수료 | 수급자 적용 |
|---|---|---|
| 최초 발급 | 무료 | 무료 |
| 일반 재발급 | 5,000원 | 면제 대상 |
| 사진 촬영 | 사진관별 상이 | 별도 지원 확인 |
| 등기 수령 | 배송비 발생 가능 | 별도 확인 |
2.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증 수수료 면제 대상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격이 있는지입니다.
①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도 해당 법령에 따른 수급자 자격이 확인된다면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③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격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도 해당 수급자 자격을 기준으로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동일한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⑥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법정 면제 사유나 수급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⑦ 장애인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일률적인 면제를 단정하지 말고 법령상 해당하는 별도 면제 사유와 수급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⑧ 수급자 자격이 중지된 경우
과거 수급자였더라도 신청 당시 수급자 자격이 중지되었다면 현재 자격을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⑨ 가족 중 한 사람만 수급자인 경우
가구원 전체가 동일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발급을 신청하는 본인의 수급자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⑩ 수급자증명서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수급자 자격이 확인될 수 있지만, 전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명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요령: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보다, 재발급 신청자 본인이 법령상 수급자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주민등록증 분실·훼손·사진 변경별 재발급 비용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는 이유에 따라 일반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고 법정 무료 재발급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증 분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일반적으로 5,000원의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도난
도난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일반 재발급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별도 무료 사유나 수급자 면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③ 개인 부주의로 인한 훼손
개인 부주의로 주민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자연적인 훼손
오랜 사용에 따른 자연적인 훼손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는 무료 재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성명 변경
개명 등으로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무료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신분증 기재사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재발급 절차가 적용됩니다.
⑦ 사진 변경 희망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교체하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 일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⑧ 오래된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얼굴 변화 등으로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 재발급 사유와 수수료 면제 여부를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⑨ 주소가 바뀐 경우
주소 변경만으로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 후 주소 변경사항 기재 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⑩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가능 여부와 실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있다고 해서 분실된 실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발급 사유 | 일반 기준 | 확인사항 |
|---|---|---|
| 분실 | 5,000원 | 수급자 면제 여부 |
| 개인 부주의 훼손 | 수수료 발생 가능 | 훼손 사유 확인 |
| 자연적 훼손 | 법정 무료 사유 가능 | 기존 신분증 지참 |
| 성명 등 기재사항 변경 | 법정 무료 사유 가능 | 변경사항 확인 |
| 개인적 사진 교체 | 5,000원 가능 | 수급자 면제 여부 |
주의: 무료 재발급 여부는 단순히 ‘훼손’, ‘사진 변경’이라는 말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훼손 원인과 법령상 재발급 사유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기존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지참하세요.
4.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수수료 면제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신청 단계에서 수급자 자격을 반드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STEP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확인
분실, 훼손, 개명, 사진 변경 등 재발급 사유를 확인합니다. 기존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지참하세요.
STEP 2. 수급자 자격 확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STEP 4. 재발급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성명, 연락처, 재발급 사유 등을 작성합니다.
STEP 5. 수수료 면제 신청 표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의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항목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수급자임을 알립니다.
STEP 6.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STEP 7. 증명사진 제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1장을 제출합니다.
STEP 8. 신분 확인
기존 신분증이나 지문 대조 등 담당기관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STEP 9. 수령 방법 선택
주민센터 방문 수령 또는 이용 가능한 배송 방법을 확인합니다. 배송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STEP 10. 주민등록증 수령
발급 완료 안내를 받은 후 지정된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실무 팁: 재발급 신청서에는 수수료 면제 신청란이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사진 규격·발급 기간
① 증명사진 1장
주민등록증 재발급에는 원칙적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② 사진 크기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③ 사진 촬영 시 유의사항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얼굴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④ 기존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사진 변경 등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기존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⑤ 수급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하다면 별도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명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규격에 맞는 전자적 사진 파일을 제출합니다.
⑦ 발급 소요기간
실물 주민등록증 제작과 배송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수령 예정일은 접수 시 안내받으세요.
⑧ 수령 장소
신청 과정에서 안내되는 주민센터 수령 방법과 수령 가능 장소를 확인합니다.
⑨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찾은 경우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기존 분실증을 찾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반납해야 합니다.
⑩ 신청 내용 수정·철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신청 직후 잘못된 내용을 발견했다면 즉시 접수기관에 연락하세요.
| 준비 항목 | 내용 |
|---|---|
|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 3.5×4.5cm |
| 기존 주민등록증 | 분실한 경우 제외 |
| 수급자 자격 | 행정정보 확인 또는 증빙 |
| 수수료 면제 | 신청서 면제 항목 확인 |
| 온라인 신청 | 전자 사진 파일·본인인증 |
6. 임시 신분증·IC 주민등록증·증명사진 비용 주의사항
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뒤 실물 신분증이 나오기 전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② 확인서의 사용 범위
발급신청 확인서는 일정한 신분 확인에 활용할 수 있지만, 이용기관별 요구 서류와 인정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IC 주민등록증은 일반형과 다름
IC 주민등록증은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용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④ IC 주민등록증 추가 수수료
일반 재발급 수수료 5,000원과 별도로 IC칩 내장에 따른 5,000원의 추가 비용이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⑤ 수급자 IC 수수료 면제 확인
기초생활수급자가 IC 주민등록증을 신청한다면 일반 재발급 수수료뿐 아니라 IC칩 추가 수수료의 면제 적용 범위도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⑥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실물증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실물 주민등록증은 이용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형태를 선택하면 됩니다.
⑦ 증명사진 촬영비
사진관의 증명사진 촬영비는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와 별도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수급자 사진 촬영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⑧ 지역별 무료 사진 촬영 지원
일부 지자체나 복지기관에서 취약계층 증명사진 촬영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지역사업이 있는지 문의하세요.
⑨ 등기우편 수령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하면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 면제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⑩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
수급자 면제 대상인데 수수료가 표시되었다면 결제 전에 담당자에게 면제 적용 여부와 추가 비용의 성격을 확인하세요.
비용 확인: 일반 주민등록증 재발급 5,000원과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10,000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급자 수수료 면제 대상이라면 접수 시 면제 신청을 명확히 하고, 사진비·우편비 등 별도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7.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증 수수료 FAQ 10가지
8. 2026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최초 발급 | 무료 |
| 일반 재발급 | 5,000원 |
| IC 재발급 | 일반적으로 10,000원 |
| 수급자 재발급 | 수수료 면제 대상 |
| 사진 규격 | 3.5×4.5cm, 6개월 이내 촬영 |
|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 면제 확인 | 신청서 면제 신청 및 수급자 자격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면 재발급 신청서의 수수료 면제 신청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주민등록증과 IC 주민등록증의 수수료 구조가 다르므로 신청할 신분증의 종류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체크리스트
- 최초 발급인지 재발급인지 확인했나요?
-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나요?
-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사유가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현재 유효한가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했나요?
-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차상위계층과 수급자 자격을 구분했나요?
-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격이 있나요?
- 일반형과 IC 주민등록증 중 필요한 종류를 선택했나요?
- IC 주민등록증 추가 비용을 확인했나요?
-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을 준비했나요?
- 사진 크기 3.5×4.5cm를 확인했나요?
- 기존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준비했나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를 확인했나요?
- 필요한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준비했나요?
- 재발급 신청서 면제 신청란을 확인했나요?
- 등기 배송비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임시 신분확인 서류가 필요한가요?
- 발급 완료 안내 방법을 확인했나요?
- 수령 장소와 수령 예정일을 확인했나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공식 확인처
- 정부24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민원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초생활수급자 수수료 면제 안내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 제도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안내
- 복지로 — 기초생활보장 및 수급자 관련 정보
정부민원안내: 국번 없이 110 · 복지상담: 국번 없이 129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및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법령에 따라 면제되며, IC 주민등록증 추가 수수료와 우편 배송비 등은 신청 형태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면제 적용과 증빙서류는 신청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